법령 서울특별시종합토지이용지침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5년
1. 대법원 1995. 2. 24. 선고 94누4172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95.4.1.(989),1499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서울특별시종합토지이용지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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